동물 복지 종합 계획 발표로 변화 기대되는 반려 문화

반려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 문화도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며 향후 5년 간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를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동물 복지 종합계획 발표로 변화 기대되는 반려 문화

 

동물 학대 방지 및 유기 동물 관리 강화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육 제한 제도' 도입입니다.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육 금지를 추진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이 도입됩니다.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쳐했던 처벌이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지자체와 캣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갈등 해소 방안도 마련됩니다.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 클릭 시▶확대

 

동물복지 기반 확충

 

현재 반려견에게만 있던 등록의무를 모든 '개'에게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동물등록 의무 지역을 모든 읍·면과 도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외에 비문(코 무늬)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등록 방식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는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단체의 현장 경험을 활용한 참여도 확대됩니다.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 및 시민 참여 확대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추진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 의무화되며,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2025 ~ 2026)입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유형과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및 임시 보호를 통해 관리 방식을 개선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에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생산업체의 부모견과 자견 번호 연계를 통해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펫시터와 호텔 등 위탁관리업의 출장 영업 확대, 반려동물 장례식장 입지 규정 완화 및 수목장 도입도 추진됩니다. 또한 동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올해 6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펫푸드 · 팻테크)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과 반려동물 사료의 별도 기준 도입도 계획 중입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 복지 종합 계획 발표로 변화 기대되는 반려 문화

 

마치며

 

이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2025~2029)은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현재,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제는 '보호'가 아닌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세움으로써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실험동물 그리고 야생동물까지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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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종합계획,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